[北 NLL무효 선언]황원탁수석 ＂남북군사위서 다룰 문제＂

황원탁(黃源卓)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일 북한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무효화 주장에 대해 “현재의 NLL은 53년 휴전협정체결 이후 지금까지 남북 쌍방이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황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따라서 북한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북한이 장성급회담에서 NLL협상을 하자고 요구하는데….

“NLL은 장성급회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이미 북한측에도 밝혔다.”

―NLL을 재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뜻인가.

“재조정 여부는 다음 문제다. 먼저 협의주체문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주체가 장성급회담의 미군과 북한군이 아니라 남북군사공동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이 외신기자클럽에서 북한과의 협의용의를 밝히지 않았나.

“홍장관 발언의 요체는 협의용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연평해전 후 북한이 만약 NLL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군사공동위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이다.”

―NLL에 대해 국제법상 논란도 있는데….

“우리 정부와 유엔사, 미국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 NLL은 정전협정상 해상경계선을 그을 때 당시 유엔사가 합리적으로 그은 유엔군의 북방 작전통제선이다. 북한이 12해리 영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백령도 등 서해5도는 어떻게 되나.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