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 무효선언/정부 대응]『北 자극않고 신중하게』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문제를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하되 NLL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나 북―미 미사일 협상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NLL 남쪽은 우리 관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 대책〓국방부는 당초 2일 오후6시반경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입장을 발표하려다가 3시간 동안 숙의한 뒤 이를 취소했다.

또 3일 오전7시반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오후1시반에 합동참모본부가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이 토의에 토의를 거듭했다.

정부가 NLL문제에 이처럼 신중하게 나오는 이유는 북한의 무력도발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경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새 해상경계선 주장 및 자위권 행사방침이 방송을 통해서만 나왔고 실제 도발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감지되지 않으므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북한 발표 직후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NLL침범을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경고에도 우리측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동향〓군 당국은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 북한군에 특이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북한이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의지를 집요하게 나타내 왔다는 점을 들어 △NLL침범 △우리 해군함정 공격 △어선 나포 등의 도발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정권수립 기념일(9월9일)을 앞두고 주체성과 자주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데 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긴장을 적절한 수준으로 고조시켜 내부 체제결속에 활용하고 6월 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에 참패했던 북한군의 사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

합참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도발을 예고해 놓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어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지만 워낙 예측불가능한 집단이라 일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