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공조 서울선언'채택 亞太대법원장회의 폐막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26개국의 사법부 수장들이 참석한 제8차 아태 대법원장회의가 10일 ‘사법공조를 위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각국 대법원장들은 선언문에서 “아태지역 국가간에 증거조사 및 판결의 승인집행 등을 위한 조약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권고한다”며 “한국과 호주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을 모델로 각국간에 유사한 조약을 채택할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