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성공땐 5년내 18조 절감＂…산업硏 세미나

‘규제를 푸는 게 돈버는 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을 잘 마무리하면 향후 5년간 민간부문에서 18조69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난해 총 1만1000여건의 규제 중 70%를 정비함에 따라 2003년까지 최대 106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산업연구원 주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하병기(河炳基)수석연구원과 규제개혁위 권수미(權美秀)전문위원은 이같은 추정결과를 밝혔다.

하연구원은 “국민경제 비중이 높은 전력 건설 유통 도로운송 통신 등 5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이 잘 되면 노동 및 자본생산성은 각각 4.3%와 4.8%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통신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자 가격은 분석대상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비용까지 낮춰 2.21%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하연구원은 “규제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정부주도 성장에서 민간 창의력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전문위원은 지난해 시행한 주요 규제개혁 조치는 올해부터 2003년까지 최대 106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완화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작년 1조원에서 올해 3조5000억원, 내년 3조6000억원, 2003년 3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정부측의 비용절감분은 59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