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파업유도 특별검사 누가?]前검찰간부서 물색

  • 입력 1999년 9월 15일 19시 40분


국회에서 특별검사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떤 인물을 특별검사로 추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협은 다음주 초 상임이사회에서 특별검사 추천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추천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변협은 특별검사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해 특별수사의 경험이 있는 검찰간부 출신 인사중에서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변협 간부들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강원일(姜原一) 송종의(宋宗義)변호사와 국민대 법대 정성진(鄭城鎭)교수,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임상현(任尙鉉)변호사 등을 거론한다.

문제는 이들중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점. 변협 고위관계자는 “할 만한 사람은 나서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은 하겠다고 자천 타천으로 나선다”고 말했다.

변협은 특별검사가 기존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수사능력이나 경험은 없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순수 재야 법조인을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별검사를 도와 수사실무를 맡게 될 특별검사보에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함승희(咸承熙)변호사와 서울지검 특수부 수석 및 외사부 부부장을 지낸 양인석(梁仁錫)변호사 등이 꼽힌다.

‘옷 로비’사건과 ‘파업유도’사건의 특별검사를 한꺼번에 추천해야 할지의 여부도 변협의 고민거리. 마땅한 인물이 많지 않은 탓도 있지만 두 명의 특별검사가 나서 제각각 10여명의 특별수사관을 데리고 수사할 경우 기존 검찰조직에 주는 타격과 혼란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이에 따라 한명의 특별검사에게 순차적으로 두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변협은 또 파업유도 사건보다는 청문회에서 의혹이 증폭된 옷 로비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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