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감사원장 지명/법조계-정치권 반응]

…16일 후임 대법원장으로 대법관 출신의 최종영(崔鍾泳)변호사가 지명됐다는 소식에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법조계는 최대법원장지명자가 빈틈없는 법논리, 풍부한 행정경험, 뚜렷한 소신이라는 삼박자를 갖췄다며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깐깐한 일처리로 후배 판사들이 어려워하지만 그만큼 실질적인 사법개혁에 필요한 추진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새 대법원장이 온건 합리주의자인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는 소리없이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소원해진 법원과 검찰의 관계 재정립을 기대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과거 법원과 검찰이 사법제도의 양대 축으로 긴밀한 협조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언제부턴가 대립관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변협에서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한 점 등을 의식한 듯 이날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국민회의 등 여당은 ‘환영’한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측은 인사청문회가 생략된데 대한 ‘유감’의 뜻으로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양심적인 법관으로 알려진 최전대법관이 지명된 것은 잘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국민화합을 위해 지역안배를 결합한 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대법관 시절 판례, 감사원장지명자는 검찰 재직시 행적 등을 통해 사전검증작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여당은 야당측이 크로스 보팅(교차투표)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당일 의원총회에서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16일 차기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인사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개혁을 외면한 소극적 인사’라고 총평했다.

조준희(趙準熙)변호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했던 참여연대는 “최대법원장지명자는 그동안 인권 노동 환경분야 등의 판례에서 국민의 기본권신장에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최대법원장지명자는 행정력을 갖춘 실무형이지만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이라는 개혁성의 기준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못미친다”고 평가했다.

〈공종식·김승련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