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감청 밝혀라＂ 최대 핫이슈로 부상

“도청 감청 사건을 잡아라.”

도청 감청 문제가 올 국정감사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국감을 준비 중인 의원들은 저마다 이 분야에 대한 질의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공세의 칼날을 벼리는 측은 물론 야당인 한나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소속 김형오(金炯旿)의원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도청 감청의 심각성을 쟁점화시키는데 성공한 김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도 감청장비의 공개 촉구와 도청 감청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한 상시 검증제도 등 대안을 내놓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법사위소속인 이규택(李揆澤)의원은 해당 피감기관이 아닌 정보통신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이의원측은 ‘지난 한해 제공된 통화정보건수’와 ‘협박전화제공건수’ 등의 자료를 정통부에서 입수해 공개했다. 이의원은 17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원회관에서도 마음대로 얘기를 나눌 수 없다”며 국회 내 보안감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상임위소속 정형근(鄭亨根)의원도 도청 감청부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처리현황 등 이 분야를 파고 든다.

여당측도 이번 국감을 통해 한나라당의 ‘근거없는 불안감 조성행위’를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한나라당의 공세가 정밀한 자료검증없이 이뤄지는 ‘흠집내기’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적 대안을 제시해 야당의 ‘매카시적’ 공세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위소속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 등이 중심이 돼 김대중(金大中)정부 출범 이후 실제 감청건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아직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태만한 수사 및 정보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을 질타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도청 감청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는 ‘정책감사’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외국기업인들도 도청 감청에 노출돼 있는 것처럼 말한 대목을 문제삼아 ‘장외(場外)공세’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