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계좌추적 12만건, 90% 영장없이 실시

올들어 8월까지 실시된 계좌추적 건수는 모두 12만8783건이며 이중 영장 없이 실시된 계좌추적이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계좌추적보다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이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의 계좌추적 건수가 지난 1년 동안 실시한 13만9393건의 92.4%에 달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추적이 1만1761건에 불과한데 반해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공직자윤리위 금융감독원 등에서 영장 없이 실시한 계좌추적이 11만701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이 10만9404건, 증권사 1만1194건, 보험사 4184건, 투신사 1459건, 종금사 1542건 등이다.

한편 국회는 30일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별로 모두 24개 정부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벌였다.

이날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회장의 주가조작이 금강산관광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정몽헌(鄭夢憲)현대회장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 여당의 논란끝에 표결까지 갔으나 찬성 11명,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답변에서 “현대가 북한에 지불한 관광대가 1억7000여만달러는 현대상선이 5000만달러, 현대아산이 1억2000만달러를 각각 지불한 것”이라며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은 금강산관광대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창혁·공종식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