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관청 38%만 세금계산서 제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97년 회계연도 중 이를 지킨 정부기관은 전체 기관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 소속 박정훈(朴正勳·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7년 한해 동안 전체 3만1097개 정부기관 중 1만1930개 기관만이 사업예산집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것. 특히 이들 기관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은 14조2763억원으로 97년 사업예산 33조3000억원(추정)의 42.9%에 불과했다. 박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반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률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이 이뤄지는데 ‘전국민 영수증 주고받기’운동을 벌이는 정부기관이 스스로 이를 지키지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