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노동부, 산재보험료로 청사 구입』

산재 근로자를 위해 쓰여져야 할 산재보험료가 노동부 지방 청사를 구입하는데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방용석(方鏞錫·국민회의)의원이 6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국감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46개 지방 청사 중 37개(80.4%) 청사를 산재보험료를 전용해 구입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기금은 보험급여 지급, 차입금 및 이자 상환, 산재예방 기금 출연 등에 사용토록 돼있다.

66년부터 95년까지 37개 청사 구입에 들어간 액수는 140억7200만원이며 이들 청사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95년 기준(국유재산법에 의해 5년마다 이뤄짐)으로 590억여원에 이른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1200억원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