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권력기관도 사정하라＂ 집중추궁

국회 법사위의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국정 전반의 실정(失政)과 한국사회의 부패 및 도덕적 해이현상을 집중 거론하며 감사원의 제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청와대 사직동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등 권력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정(司正) 및 제2건국위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감사원이 사정의 중추기관으로 바로서기 위해선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사정의 칼날을 세워야 한다”면서 “청와대 사직동팀 국정원 기무사 등에 대해서도 사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회의 박찬주(朴燦柱)의원은 “감사원은 불법감청과 계좌추적을 단속해야 할 최적임자”라며 “감사원이 암행감사 형식을 빌려서라도 불법감청을 적발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대규모 공적자금의 부당집행과 공적연금의 방만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은 “4대 공적연금이 수익성을 무시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박헌기(朴憲基)의원은 “4대기금의 운영부실을 감사원이 단순히 주의나 시정촉구에 그치고 있고 사후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은 “당면한 부실금융처리를 위해 최소한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더 필요한 형편인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신설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의 업무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은 “지난해 3월 이후 감사원 직원 중 13명이 피감기관인 정부투자기관에 전출했는데 이렇게 하고도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