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투명하고 정직하게＂ 각의서 강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장시간 질책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솔직하지 못하다’는 일부의 지적 때문이었다.

김대통령은 “최근 어떤 글을 읽었는데 ‘국민의 정부’ 들어 경제와 남북문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데도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정책의 투명성, 정직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나도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첫 문제로 ‘노근리 양민학살의혹사건’을 도마위에 올렸다. “노근리문제만 해도 관계부처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을 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미군과 관련된 문제는 한미간 우호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라.”

김대통령은 이어 대우문제 및 투신사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이므로 정부는 투명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한 것은 준비부족과 이해당사자들이 둘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을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언짢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결론적으로 “‘국민의 정부’는 모든 것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나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오해가 있으면 풀도록 적극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방법상의 결함 때문에 국정운영의 성과가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