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국방백서 내용]北 예산의 30%투입 군사력 증강

국방부는 12일 ‘99국방백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간첩선 침투, 북방한계선 침범 등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고 화생무기와 미사일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체제유지와 내부결속이라는 북한 김정일정권의 생존 전략에서 비롯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방부의 분석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국방비 규모를 총예산(93억9000만달러)의 14.5%인 13억6000만달러로 책정했지만 실제 군사력 건설과 운영비는 총예산의 30% 이상일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력 증강현황을 보면 한국군에 비해 여전히 병력과 장비 면에서 양적인 우위에 있으며 특히 핵 미사일 화생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당국이 국방백서에서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 종류, 대수를 포함한 한미연합전력은 물론 신속억제방안→전투력 증강→시차별 부대전개 등 전력증원 단계를 설명한데는 북한도발을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국이 화생무기 사용국가에는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신(新)핵전략을 채택하고 관련 예산 47억달러를 주한미군 등에 우선투입한다는 계획도 대북 경고 측면에서 눈길을 끈다.

국방백서에 실린 2000∼2004년 국방 중기계획과 주요 장비 전력화 계획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의 기습침투에 대비, 중형 기동헬기(UH60)와 소형헬기(BO105) 등을 보유할 계획이다. 또 해상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40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1500∼2000t급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고 해상초계기(P3C)를 추가 배치키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