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등 4개국,수입국 입장반영 WTO선언문 수정안제출

11월말 시작하는 세계무역기구(WTO)차기협상(뉴라운드)을 한달여 앞두고 농산물수출국에 유리하게 작성된 선언문 초안에 대해 한국 등 수입국들이 수정안을 공동 제출했다.

선언문은 WTO 각료회의에서 정식 채택돼 뉴라운드협상을 진행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는 문서.

14일 농림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 농산물수입국은 11, 1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차례 모임을 갖고 농업분야 수정안을 알리 움추모 WTO일반이사회의장에게 전달, 초안을 수정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수정안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고려 △수출입국간 균형된 이익 반영 △회원국의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 인정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배려 등 수입국의 입장을 많이 담고 있다.

4개국은 또 뉴라운드협상에서는 농산물협상을 다른 부문에서 떼어내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협상그룹을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4개국은 이와 별도로 선언문 초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정한 농업부문의 차기협상범위를 넘어섰고 농업의 비교역적인 기능 항목을 누락시키는 등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도 함께 냈다.

농산물수입국의 하나인 유럽연합(EU)도 한국 등 4개국과는 별도로 역내 15개 회원국이 합의해 WTO 선언문 초안에 대한 분야별 수정안을 독자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TO협상 범국민연대는 이날 세계비정부기구(NGO)대회가 열리는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앞에서 농산물 추가개방 반대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