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공동위 여론조사]『과거사문제 미해결』韓94%

▼일본의 군사 영향력 확대

일본이 주변국들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이 미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든데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대답이 52.5%로 ‘거부감이 없다’(47.5%)는 응답보다 많았다.

올해초 제정된 이 법률은 일본 주변의 유사시에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것을 명시한 ‘주변사태법’ 등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3개 법안으로 한반도 동향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현대전에서 후방과 전방의 구분이 모호하며 주변사태의 범위가 무력분쟁 뿐만 아니라 난민발생,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 등 광범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인들은 이 법률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는 답이 46.1%로 많았으나 ‘거부감이 있다’는 답도 39.6%로 적지 않은 편이었다.

반면 한일간의 방위 협력에 대해서는 두 나라 국민이 비슷하게 ‘좋은 일’(한국 65.7%, 일본 65.9%)이라고 생각했다. 한일 정부는 최근 양국의 방위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8월 처음으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국 공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 문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양국민 모두 ‘강하게 느낀다’거나 ‘어느 정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본인은 81.4%가 위협을 느낀다고 한데 비해 한국인은 72.6%였다. 최근 미사일 발사 및 핵개발 의혹을 계기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일본인들의 체감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위협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인은 ‘무력도발의 가능성’을, 일본인은 ‘미사일과 핵개발 의혹’을 꼽았다.

북한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자세는 ‘대화 협력과 강한 자세를 병행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한국 52.5%, 일본 53.6%) 그 다음이 ‘대화와 협력을 진행시킨다’(한국 33.8%, 일본 27.6%)였다.

북한에 식량이나 비료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신뢰할 만한 자세’ 등 조건부 지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한국 66.0%, 일본 72.9%).

북한과 일본의 국교 수립에 대해서 한국인은 반대가 56.5%로 많았고 일본인은 찬성이 51.6%로 많았다.

▼21세기 경제전망

한일 양 국민은 21세기에 일본경제보다 한국경제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은 71.3%가 21세기 한국경제가 ‘번영한다’고 답했으며 일본인도 35.0%가 ‘번영한다’고 보았다. 반면 일본경제에 대해서는 일본인의 대부분이 ‘지금과 같다’(53.5%)거나 ‘침체한다’(27.0%)고 보았다. ‘번영한다’는 14.1%에 불과했다.

한국인들은 일본경제도 낙관적으로 보았으나(‘번영한다’가 50.8%) 한국경제를 낙관하는 사람보다는 적은 수였다.

경제면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라이벌’이라는 인식이 한국 80.6%, 일본 52.2%로 많았다. ‘파트너’라는 답은 한국 19.2%, 일본 31.2%.

▼과거사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민 모두 ‘해결이 안됐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한국인(93.7%)이 일본인(69.9%)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로는 ‘배상’(15.8%) 등 물질적 문제보다 ‘과거에 대한 사죄 불충분’(37.2%)이나 ‘역사인식 및 교과서 왜곡’(24.2%) ‘한국인에 대한 차별의식’(20.1%) 등을 더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상대방 국민에 대한 인상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본심과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다르다’(28.4%)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근면하다’(26.2%)‘예의가 바르다’(18.2%) ‘이기적이다’(18.0) 순이었다.

일본인들의 한국 사람에 대한 인상은 ‘가족을 소중히 한다’는 답이 34.5%로 가장 많았다. ‘감정적이다’(16.9%)가 두번째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등 무응답이 11.8%로 높은 편이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