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통일장관 ＂한국행 희망 脫北者 전원 수용＂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16일 “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 중 수백명에 이르는 한국행 희망자를 전원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정부는 현지대사관 외교당국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과 협조해 이들의 입국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탈북자는 단순히 식량을 찾는 사람, 친척집 체류자, 북한을 떠나 한국 또는 제삼국행을 희망하는 사람 등 세가지 부류로 나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탈북자 수용능력과 관련해 그는 “탈북자가 연간 수만명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비상대책’을 실천할 것”이라며 “연간 수천명이 입국할 경우에는 국내 각기관의 연수시설을 활용한다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위성TV 시청과 관련해 임장관은 “북한 위성방송 시청을 허용하더라도 누구나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 정부가 국민의 북한TV 시청 자체를 불허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권장하지도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