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변호사단체, 유엔서 '人權'대결…인권이사회, 한국상황 점

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최영도·崔永道)이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67차 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변협과 민변은 17일 이 회의 대표단으로 각각 김선수(金善洙)변호사와 박찬운(朴燦運)변호사를 현지에 파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달 5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중 22일 하루 동안 한국 정부가 낸 인권보고서와 이에 대해 변협과 민변이 낸 ‘반박보고서’를 검토해 정부에 보낼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90년 한국이 국제인권규약 중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시민권규약)’에 가입한 후 92년에 이어 두번째로 유엔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규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

특히 인권국가를 표방해온 김대중(金大中)정부 이후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첫 국제 사회의 평가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변협과 민변은 8월 한국 정부측 보고서를 반박하는 60페이지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대표들은 현지에서도 정부측을 공격할 계획.

변협과 민변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소극적이며 이 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태훈씨 사건이 규약을 위반했다는 인권이사회 권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