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드러난 문제점]'말의 성찬'여전…재벌 증인채택 어물쩍

《지난달 29일 시작해 18일 막을 내리는 15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여늬 때처럼 의원들의 ‘말의 성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의 전투력 부족을 지적하는 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구태와 파행운영 속에서도 활발한 정책자료집의 발간이나 시민단체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감시활동 등 ‘변화의 싹’을 감지케 하는 대목도 적지 않았다.》

▼한건주의 폭로▼

한영애(韓英愛·국민회의)의원은 재경부 국감에서 대기업 오너들의 변칙 주식증여 사례를 해당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며 폭로했으나 나중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또 법사위의 서울지검 국감에서는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의원이 “현대그룹이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조달한 돈을 대북사업에 전용했다”고 폭로했으나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눈총.

▼재벌에 약세▼

정무위는 삼성계열사 부당내부거래의 핵심증인인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회장과 아들 재용(在鎔)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정몽헌(鄭夢憲)현대그룹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출석불응에도 고발 등 ‘확실한’ 조치 없이 어물쩍 넘어갔다.

▼민원성 질의▼

6일 건교위 도로공사 국감에서는 권기술(權琪述·한나라당·울산 울주) 김동주(金東周·자민련·부산 해운대―기장을)의원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촉구했고 12일 수자원공사 감사에서는 일부 강원출신 의원들이 소양호의 잡상인 정비대책까지 촉구.

▼정치 공방▼

국감이 중반 이후 여야 정치공방으로 변질되자 여야는 정책질의보다 정치공세성 질의공방에 치중하는 바람에 정작 핵심을 비켜가기 일쑤여서 ‘수박겉핥기’라는 비판이 고조됐다. 단적인 예로 야당은 13일 행자위의 경찰청 감사에서 김옥두(金玉斗·국민회의)의원 부인의 보험문제와 사직동팀장의 증인출석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감을 거부했으나 전날(12일) 서울경찰청 감사 때는 문제의 당사자인 이무영청장에게 제대로 질의조차 못한 채 시간만 허비.

▼불성실 답변▼

환경노동위의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에서 엄대우(嚴大羽)이사장은 신상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원들에게‘호통’을 쳤고 교육위의 분규 사학재단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이문영(李文永)덕성여대 이사장은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의원에게“댁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등 위세.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