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야의원 편중인사 공방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8일 각 상임위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미진했던 사항 등에 대한 확인감사를 벌였다.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선 재경부가 금융감독위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우채 환매제한 완화 검토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강봉균(康奉均)장관을 압박.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 자민련 정일영(鄭一永),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 등은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이 정무위 국감에서 두 금융기관에 한해 완화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강장관은 왜 다른 주장을 하느냐”고 추궁.

그러나 강장관은 “아직 정부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면서 “금감위원장이 입장을 정하면 그 때 결정하겠다”면서 끝까지 확답을 유보.

한편 여야 의원들은 세금추징과 관련해 의원들이 국세심판소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로비를 한 의원들의 명단을 대라”고 이상룡(李相龍)국세심판소장에게 요구.

이에 이소장은 “모 기자가 찾아와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로비를 해온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어 ‘사람 사는 사회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그런 기사가 나갔다”고 해명.

○…행정자치위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에선 ‘지역편중인사’문제로 여야 의원간에 설전.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은 김영삼(金泳三)정부 임기말인 98년 2월과 금년 9월 현재 고위공직자의 출신 지역에 대해 “1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광주 전남 출신이 6.8%에서 19.1%로, 전북은 4.6%에서 8.5%로 각각 증가한 반면 부산 경남은 20.1%에서 13%로, 대구 경북은 18.7%에서 17.5%로 각각 줄었다”고 주장.

이의원은 또 “산하단체 임원의 출신지별 분포도 광주 전남이 7.5%에서 25.4%로, 전북이 1.5%에서 17.5%로 증가한 반면 부산 경남은 22.4%에서 7.9%로, 대구 경북은 19.4%에서 11.1%로 줄었다”고 부연.

이에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의원은 “8월 현재 현 정부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출신지역별 현황은 수도권이 31.3%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영남 25.9%, 호남이 24%로 여전히 영남출신이 많다”고 반박.김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영남출신이 41.2%나 차지한 반면 호남출신은 12.7%에 지나지 않는 등 극심한 지역편중 인사가 이뤄졌다”며 “야당의 주장은 영남출신이 많아야 지역균등인사라는 식의 편협된 지역이기주의”라고 주장.

〈윤승모·송인수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