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시정연설]＂총선 불법-타락 철저 차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불법과 타락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의사가 굴절없이 선거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선거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대독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와 선거풍토를 바꿔야 하며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내년도 경제 운용과 관련해 김대통령은 금융구조개혁 등 8개항을 약속하고 “내년 중반이전에 실업자수가 100만명 이내로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지방발전, 건전재정 조기회복 등에 역점을 둔 것이라면서 “적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균형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04년에 이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를 중장기적으로 민간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인사 보수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내년에는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반부패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반부패시민운동을 지원하는 등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