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성TV 시청 허용]‘利敵목적’ 기준 애매 논란여지

정부가 북한 위성TV방송 시청을 허용한 것은 북한실상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22일 “국민이 국내 TV방송을 통해 이미 산발적으로나마 북한TV방송을 접했기 때문에 선전 선동 일색인 북한TV방송에 새삼스럽게 현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방송 개방을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개방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7월2일부터 예상치 않았던 위성방송을 실시하자 서둘러 북한 위성TV방송의 시청을 허용한 것.

정부가 22일 발표한 북한TV 위성방송 시청허용은 실질적으로는 ‘허용’이라기보다는 단계적 ‘개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상 제한조치가 포함됐지만 그동안에도 북한 라디오방송의 단순청취는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일반인에게도 북한 위성TV 시청을 허용했지만 국내 보수여론을 의식해 이를 권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