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이해찬의원 ＂정당 정책개발 역부족＂ 지적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부에 몸담았던 경험을 토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이의원은 먼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교육부장관으로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소감을 털어놨다. “의원들의 질의가 정책입안과 집행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들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약한 점이 아쉬웠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이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이나 자세보다는 국회의 운영제도와 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료조직은 기존의 정책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고 안주하는데도 정당들이 정책을 효율성있게 추진할 능력이 부족해 관료들의 ‘고리타분한’ 기존정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정당에 종합적인 국가정책개발연구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