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野 김재천의원/'경제정책 4대과오' 비판

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재천(金在千·한나라당)의원은 ‘현정부 경제정책의 4대 과오’를 지적하면서 경제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먼저 “경제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해왔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3%라고 밝혔으나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경제가 위축됐던 작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금리도 신용이 좋은 일부 우량 회사채만을 기준으로 삼아 마치 저금리가 정착된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

그는 또 “정부의 경제정책이 권력자 개인의 의지에 의해 좌우돼 왔다”고 꼬집었다. 작년부터 유동성 위기를 보였던 대우문제에 대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정치논리를 개입시켜 처리를 지연시킨 게 대표적인 사례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정부가 현대에는 금강산관광 허용 등의 혜택을 베풀면서 한진 보광그룹에 대해선 그룹 총수를 탈세혐의로 고발하는 등 형평성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정부가 ‘외자유치’는 ‘선(善)’, ‘국부유출’은 ‘악(惡)’으로 규정하는 등 국내 산업기반을 희생하면서 외국자본의 이익을 대변했다며 한국적 특수성이 고려된 경제원칙 도입을 촉구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