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총무, 國調 이견 되풀이…선거법겨냥 힘겨루기 양상

한나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천명하고 일부 상임위 소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국회는 정상화되지 못했다.

여당이 국회의 완전 정상화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하고 있어 조만간 일부 상임위가 소집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여야 원내총무들은 10일 다시 만나 ‘언론대책문건’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문제를 거듭 논의했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측은 ‘언론대책문건’ 폭로과정에 초점을 맞춘 국정조사를 요구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음모’ 전반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여당의 선거법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여당 단독으로 선거법을 슬그머니 제출하는 ‘위장국회’를 하려면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목청을 높인 뒤 “여당이 정말로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예전에도 여야가 각각 법안을 제출한 뒤 심의해 단일안을 만든 예도 있고 국회 정개특위가 여야 동수이므로 여당이 단독처리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으나 이총무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야당은 우리가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야당이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제 야당의원들이 국회로 돌아와 당당히 할 얘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그러나 “여당이 계속해서 ‘정형근의원 청문회’식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고집하면 정국이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조사문제가 가닥을 잡기까지는 여야 총재회담 등을 통한 정치현안 타결을 시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치정국의 이면에는 선거법협상을 앞둔 여야 간 힘겨루기도 깔려 있기 때문에 여야 총재회담 등 보다 큰 틀에서의 정치적 타결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