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장관 ＂부실기업 大宇처럼 처리…채권단서 구조조정 주도＂

정부는 앞으로 부실기업 정리때 대우구조조정방안을 모델로 삼아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채권단이 주도한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투자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등 성공적이었다는 자체평가에 따른 것이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대우그룹 구조조정은 과거의 부실기업 정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었다”며 “채권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대우 구조조정방안은 앞으로 다른 기업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대우구조조정은 회계법인들이 계열사의 자산부채를 철저히 실사했고 채권단의 합의에 의해 채무조정도 이뤄졌으며 계열사의 3자매각도 국내외 투자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김우중(金宇中)전대우회장 등 대우그룹 임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강장관은 “김우중 전 회장이 끝까지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며 “이는 금융개혁을 위해선 특혜성 구제금융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