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數 줄이기?]여야 총무접촉서 재검토 논의

최근 여야 총무 접촉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재검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드세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정치개혁과 국회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정수를 270명 선으로 줄이기로 사실상 합의해놓은 상태. 국민회의는 자체 선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 상당수는 공공연하게 의원정수 축소 반대론을 펴고 있다. 논리는 ‘정치개혁과 의원 숫자줄이기는 무관하다’는 것.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의원 숫자 줄이기와 정치개혁은 관계가 없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총무는 그러나 여론의 반작용이 부담스러운 듯 “여야의 입장차가 큰 선거구제, 정치자금법, 지구당 존폐문제, 그리고 의원정수 줄이기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의원정수 줄이기로 이어진 이른바 ‘국회 구조조정론’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하에서 대두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영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IMF 관리체제를 겪은 다른 나라들도 IMF 때문에 의원정수를 줄이지 않았다는 대목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도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정수 문제를 ‘수지타산’의 개념에서 접근해선 안된다”고 가세하고 있어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의 견해차는 없는 셈이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정치권의 분위기는 일단 ‘축소 재검토’로 잡힌 게 분명하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