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논란]野 ＂지방채인수 4000억 필요한가＂

국회의 2000년 예산안 심사 과정의 핵심 쟁점은 내년 4월 제16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의 포함 여부다. 93조원 규모의 전체 예산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용 예산 내용을 상임위별로 점검해 본다.

▼産銀 출자비용 과다▼

◆재정경제위

재특회계 전출금 6조3154억원 중 지방채 인수비용 4000억원이 대표적인 논란 대상.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의원은 “예산안을 보면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최소 2000억원 삭감 방침을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비용 1000억원도 시비거리. 산은이 자체적으로 7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한만큼 거액의 추가비용이 불필요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이밖에 정책연구개발사업비(42억원)는 정부출연기관 예산과, 경제홍보사업비(11억원)는 홍보기획팀 예산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예산 항목으로 꼽힌다.

◆통일외교통상위

이신범(李信範·한나라당)의원은 △통상교섭 관련비(20억원)는 내용불분명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관련비(5억8943만원)는 낭비성 농후 △재외주민영사 외교활동비(2억996만원)는 용도불분명 △통상교섭 및 경제활동비(8억2710만원)는 과다계상됐다고 주장.

그러나 이택석(李澤錫·자민련)의원은 “외교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65%에 불과해 일본(0.93%) 프랑스(1.28%) 캐나다(2.16%)보다 크게 떨어진다”면서 증액을 촉구했다.

◆교육위

대학 교육 개혁추진비 500억원이 가장 관심이 큰 항목이다. 세부계획없이 금액만 정해져 있어 선심 성격이 짙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 또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비 40억원은 고학력실업자 교육프로그램비와 겹치고 교육개혁 홍보대책비 성격의 교육개혁기반조성비 4억5000만원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분야 증액도 잡음▼

◆문화관광위

문화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1% 수준에 이르렀다는 정부당국의 자찬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증액 예산이 대부분 선심용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올해보다 1424억원 증가한 문화부 본부 사업운영비(4430억원)와 800억원이 늘어난 문화산업분야비(1781억원), 250억원이 늘어난 관광진흥비(1038억원)에 선거용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게 야당측 주장.

박종웅(朴鍾雄·한나라당)의원은 “문화예산의 경우 체육청소년 분야 예산을 줄이고 관광진흥 등 선심성 예산을 올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편법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농림해양수산위

올해 3억여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연안관리사업비가 최대 쟁점. 이 예산 역시 세부 사업이 특정돼 있지않아 사업 선정과정에 민심 회유 가능성이 높고 1000억원이 따로 책정돼 있는 항만안정비와의 구분도 모호하다는 것.

이 밖에 귀농가구 사업지원비 110억원(농가당 약 2000만원)도 선정기준이 불분명한데다 그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어 선심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산업자원위

지역산업진흥비 명목으로 책정된 450억원(타당성 조사비 100억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50억원)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논란 대상. 맹형규(孟亨奎·한나라당)의원은 “타당성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수백억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미리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송인수·정연욱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