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委는 역시 '善心委'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국회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여야는 16일부터 19일까지 벌어진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로는 정부안을 훨씬 상회하는 상임위안을 통과시켜 예산결산특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92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측 예산안은 상임위를 거치면서 9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건설교통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등 3개 상임위의 증액분이 2조원을 넘어 ‘선심위(善心委)’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특히 건설교통위의 경우 의원들의 지역구사업 단골메뉴인 도로건설사업예산(△일반국도 2000억원 △국가지방도로 100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1000억원) 등 7088억원을 증액했다. 또 △부산지하철 운영지원 645억원 △대구 대전 지하역사 설계비 20억원 △부산 울산 복선전철 사업비 100억원 등도 포함됐다.

교육위에서 불어난 7000억원의 내용은 △택지개발사업 학교신설비 3000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지방채 이자 2066억원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614억원 △의료보호 2022억원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3354억원 등 7186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는 이들 ‘선심위’와는 달리 정부안을 삭감하거나 원안대로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경우 △차세대 자동차 연구개발지원비 20억원 △광주과학기술원 지원비 20억원 등을 삭감했다. 환경노동위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90억원을 쪼개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금과 백두대간 보전관리비 등으로 바꾸는 선에서 정부측 예산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