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개편說 '뒤숭숭']문책성의식 신중론도

지난주 김성재(金聖在)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극심한 행정부의 복지부동양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데 이어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가 19일 청와대비서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고개를 든 비서실 조기개편설로 청와대가 뒤숭숭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조기개편문제를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아직 김대통령의 의중은 그야말로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조기개편론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언론문건, 옷사건,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사건 재수사 등이 꼬리를 물면서 여권의 국정관리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만큼 비서실 조기개편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사실. 또 여권 핵심기관에서도 조기개편 불가피론을 김대통령에게 진언했다는 얘기가 21일부터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김대통령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으로 떠나는 27일 이전에 대폭적인 비서실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비서실 개편은 당과 내각의 개편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은데다 폭발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옷사건’에 대한 수사도 한창 진행 중이고 신당창당일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 무엇보다 비서실만 개편할 경우 ‘문책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총선 출마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게 신중론자들이 내세우는 조기개편 불가 주장의 논거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