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 6개국회의]＂남북한-美 군비축소 나서야＂

25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는 아태정책연구원(원장 신희석·申熙錫) 주최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6개국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북한을 뺀 한반도 주변 5개국 대표가 참석,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놓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토론을 벌였다.

회의는 1부(한반도의 국제정치와 미국 일본), 2부(한반도의 국제정치와 중국 러시아), 3부(한국 북한)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회의에서 리처드 크리스텐슨 주한미국대사관 수석공사참사관과 구리야마 다카카쓰 전 일본외무성 차관이 발제를 맡고 윤병세(尹炳世)외교통상부 북미심의관, 경희대 신정현(申正鉉) 서울대 백진현(白珍鉉)교수, 김태영(金太榮)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크리스텐슨 수석공사는 “미국은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잘라말한 뒤 “그러나 북한이 ‘페리 프로세스’를 수용한다면 체제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미사일에 대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정한 국제적기준(사거리 300㎞ 이하)을 한국이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국이 미사일을 만들 주권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인 안보가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구리야마 전차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이 군비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질문자들은 크리스텐슨 수석공사에 대해 △북―미간 관계개선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미국의 입장 △클린턴 정권이 바뀐 뒤에도 ‘페리 프로세스’가 유지되는지 등을 물었다.

또 구리야마 전차관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동결의 대가로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을 때 일본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2,3부에서는 콘스탄틴 사르키소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수석고문과 퍄오젠이(朴鍵一)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연세대 안병준(安秉俊) 정진위(鄭鎭渭)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서 △한반도 평화정책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남북한이 보는 한반도 평화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