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밀레니엄 예산 언제 가닥잡히나?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가 무산된 2000년도 예산안은 언제쯤 처리될 수 있을까.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장영철·張永喆)는 이날까지 계수조정소위 구성은커녕 부처별 심사도 마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가 이처럼 지연된 것은 예결위 구성이 예년보다 늦어진 탓도 있지만 예산안 처리가 ‘선거법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2일 “새해 예산안이 야당의 정치관계법 연계전략에 따라 법정 기일 내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여당은 야당측의 요구로 ‘아껴뒀던’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를 포함해 부별심사를 3일까지는 모두 마치고 4일부터는 계수조정소위 활동에 들어가자는 입장. 계수조정소위를 3일 정도 열면 7일에는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반면 한나라당은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부별심사를 적어도 6일까지는 해야 하며 정부 제출 예산의 10%에 이르는 8조3000억원은 반드시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또 예산안 처리를 선거법과 연계시킨다는 전략이어서 선거법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다음주까지 예산안 합의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이 때문에 야당은 여당이 혹 예산안을 단독처리할까봐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

2일에도 장영철위원장이 회의 초반에 사전 예고없이 계수조정소위 구성안건을 상정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소동은 장위원장이 “오랜만에 의결정족수가 돼 안건을 상정했을 뿐”이라며 사과함으로써 수습됐으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