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수교교섭 반응]＂포용정책에도 부합＂ 정부 환영

정부는 3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전총리가 이끄는 일본 초당파 방북단이 북한에서 북측과 국교정상화 협상을 조건없이 재개키로 합의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북―미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북―일 관계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 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북포용정책의 골격으로 추진되어온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지원’에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도 2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북 국교정상화 및 일본인 납치사건과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는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잘된 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일 양측이 “20세기의 어두운 과거를 세기가 바뀌기 전에 청산하자”는 전진적 자세를 갖고 기존입장에서 각각 한걸음씩 양보한 것이 이번에 합의를 이루게 된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수교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식량지원과 과거사에 대한 일본측의 사죄 요구를 거둬들였고 일본은 일본인 납치사건을 ‘행방불명자’로 표현, 북측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합의 결과가 예상보다 구체적인데다 분위기도 좋아 수교회담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다음달중에수교협상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시작되면서지난해8월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취했던 대북식량지원 중단조치도 해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전망이 반드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협상의 쟁점인 △일본인 납치사건 △일본인 처 고향방문 △전후 배상금 문제 △일본의 과거사 사죄 등 현안들이 복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미간 미사일협상의 향배도 북―일 수교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91∼92년에도 8차례나 수교협상 본회담을 열었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