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家빛 상환연기-금리인하 추진…'총선용 선심정책' 지적

여당과 정부가 28조원에 이르는 농어가부채경감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총선용 선심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과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농가부채 경감방안으로 2001년에 만기가 도래되는 중장기 정책자금 3조원에 대한 상환 연기조치와 함께 현재 연5%인 농협 정책대출금리를 3%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농어촌 부채의 이자율 경감과 중장기 정책자금의 추가지원 등 부채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야당은 건설교통부가 8일 발표한 4개 광역권개발계획과 관련해 74조원에 이르는 재원확보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은 등 대표적인 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 계획이 94년부터 추진됐으며 재원확보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 정부가 일용직근로자 1만5000여명을 참여시켜 벌일 예정인 영세민주거개선사업도 ‘서민환심사기’라고 비난한 반면 여당은 만성적 계절실업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