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안 계수조정 착수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9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 총 92조9200억원(일반회계+재특순세입)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국정원 기밀비 한푼도 허용못해"▼

그러나 한나라당이 새해예산안을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팽창예산’으로 규정, 예산의 10%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가정보원의 기밀비로 보이는 예산은 한푼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 제출 예산안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8%)보다 낮은 5% 수준에서 책정됐고 적자재정 극복과 건전재정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가능한 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세법 개정과정에서 소주세율이 당초 계획보다 8% 포인트 낮은 72% 인상에 그쳐 21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입부문에서 2300억원 규모의 부족분이 예상돼 삭감은 더욱 어렵다는 것.

여당은 그러나 시급하지 않으면서 삭감의 명분이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도려낼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등 8조3308억원을 깎는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

세부내용은 △경상경비 10% 절감분 1조8334억원 △지방재정교부금 증액분 1조2968억원 △실업대책비 2조886억원 △민간지원 보조금 10% 절감분 1250억원 △KF16 구입사업비 등 불요불급예산 1350억원 △정부출연금 10% 절감분 5892억원 등이다.

특히 예비비 중 ‘국정원 기밀비 전용의혹’이 있는 7600억원에 대해서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며 전액삭감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안의 10%까지 삭감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여야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은 높다.

한편 여당은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2일)을 넘긴 만큼 계수조정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선거법 협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이 높아 회기 내 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