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예산 '8800억원+α' 증액요구…與野 예결위 심사과정

여야의원들이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으로 총 ‘8800억원+α’의 증액을 정부측에 요구한 것으로 13일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예산부풀리기’는 총선을 앞둔 여야의 선심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권이 사욕(私慾)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최근 계수조정소위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민원성 사업 중에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추산되지 않은 항목도 상당수에 달해 실제 증액요구액은 1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들은 추정했다.

여야는 예결위 정책질의와 부별심의과정에서 모두 5조원이 넘는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소위심의를 거치면서 이같은 규모로 줄어들었다.

여야가 증액을 요구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은 단골민원사업인 도로 및 다리건설사업을 포함해 △엑스포와 박람회 등 지역의 이벤트성 행사지원 △지하철건설비지원 △지역문화재관련사업 등 다양하다.

또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측에 ‘대폭 증액필요’‘계상필요’라고만 적시하는 등 소요예산 총액도 추산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증액을 요청한 경우도 많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소위에서통상2000억∼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조정됐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예년보다 더욱 ‘의욕’을 보이는 것 같아 소위의 예산조정결과가 걱정스럽다”고 분석했다.

〈송인수·공종식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