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 임박]'빅3 현안' 갈 길 먼데 해는 져가고…

정기국회 폐회(18일)를 사흘 앞둔 15일에도 여야는 각종 현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해예산안과 정치개혁관련법 개정, 언론문건 국정조사 등 3대 현안의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들 현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계수조정소위를 열었으나 조정대상 항목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 예산의 은닉편성 의혹이 있는 예비비 6000억원과 실업대책비 4000억원 등 총 3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계수조정의 진통으로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총무들은 이날 회담을 열어 선거구제 변경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 접근에 실패.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여당이 주장하는 정당명부제를 어떤 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원내총무는 7대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형선거구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결국 선거구제 변경문제는 3당3역회의에서 가닥을 잡은 뒤 여야총재회담을 통해 최종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가 되는 분위기다.

○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문제는 여야가 특위까지 구성했으나 증인선정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언론대책문건’을 폭로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정의원의 증인출석을 고려하겠다고 맞서는 형국.

그러나 여당은 박장관의 증인채택에 반대하면서 국정조사문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새천년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