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 체증' 극심…15일 하루 60건 상정

국회 법안통과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가 극심한 ‘병목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쟁점법안들의 심사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16∼1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타상임위에서 이관되는 법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

15일 법사위에는 타상임위 법안을 포함해 무려 60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법사위원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법안을 주체하지 못해 일부 법안의 경우 10분도 심의를 못한 채 통과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통신비밀보호법 인권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은 여야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줄줄이 체증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 폐지 여부로 여야가 대립해 소위에 계류 중이며, 통합방송법도 문화관광위는 여당 단독표결처리로 통과됐으나 야당이 계속 반대해 아직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개악논란이 있었던 변호사법은 율사출신의원과 비율사출신의원들의 입장이 달라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해 연내 국회통과를 점치기 힘든 상황.또 2년째 끌어온 인권법도 인권단체들의 반발까지 가세해 진척을 보지 못하는 형편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