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특검 발표 각계반응]수사결과 대체로 긍정 평가

20일 발표된 옷로비특검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옷로비사건의 의혹들이 특검팀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킨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같은 수사결과가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의해 또다시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위한 사정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제한적인 권한과 수사기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가지는 여러 의혹을 해소한 특검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아쉬운 것은 현행 특검법의 제약으로 정작 특검팀이 공소제기 등 사법처리를 못하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는 점”이라며 특검제도의 상설입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그동안 조사가 반복됐지만 의혹만 부풀려졌던 이 사건의 진실이 일부 밝혀진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려대 법대 김선택(金善擇)교수는 “이번 수사결과의 발표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은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전체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라며 “사정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