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설문조사]국회의원 73% ＂개헌 검토해야＂

현 15대 국회의원들은 새 천년을 맞아 ‘개발주의시대’의 틀로 짜여진 현재의 헌법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9일부터 23일까지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개헌필요성’과 ‘의정평가’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명 중 73.1%인 125명이 “새 밀레니엄을 맞아 국가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헌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은 또 개헌 논의 때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내각제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배분 등 권력구조(41.6%)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조정(29.6%) △경제 노동 사회 복지분야(22.4%) 등을 꼽았다. 개헌 논의 시기는 ‘16대 총선 직후’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5년 단임조항 개정 및 부통령제 도입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국무총리제 폐지 등을 위해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16대 총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본격적인 정치쟁점으로 부상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올 한 해 우리 정치의 성적을 스스로도 ‘낙제’였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지역 및 계층간 갈등해소’라는 기능은 100점 만점에 40.8점 정도밖에 역할을 못했다고 답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