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작전司 창설 무기한 연기…軍전력-지휘공백 우려

새정부 들어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계획이 사실상 무기연기됐다.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작전지휘의 신속성과 전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군과 3군 사령부를 통합하는 대신 내년 12월부터 지작사를 운용하려던 계획을 연기해 지작사 창설시기와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58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 12월을 목표로 야전군 통합과 지작사 창설계획을 마련했다가 지작사 창설시기를 내년 12월로 미뤘었다.

지작사 창설이 이처럼 두차례나 연기된 이유는 2개의 야전군 사령부를 없애면서 군단 위주로 작전수행 체제를 바꾸는 데 필요한 작전계획과 교리수정, 군수지원체계 구축 등의 작업이 지연됐기 때문.

국방개혁위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중장기 국방재정 계획이 수정돼 전술지휘통제체제(C4I) 도입시기가 2002년에서 2006년으로 늦춰진 것도 지작사 창설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작사 창설로 1군과 3군 사령부의 장교 930여명이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2003년까지 국방개혁 과제가 끝나면 4000여명의 병력감축과 5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용부(姜瀧夫·육군소장)국방개혁위 부위원장은 “전력공백이나 지휘체계의 동요 등 군사대비 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작사 창설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