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생산성 얼마?]본회의 하루 여는데 13억 들었다

본회의를 하루 여는 데 13억원, 법안 한 건 발의해 처리하기까지 16억원, 국정감사에서 현안 하나를 지적하는 데 3000만원, 예결위에서 정책질의 한 번 하는 데 2억여원…. 국회의원들의 품삯은 한마디로 ‘천문학적’이다.

동아일보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사장 오연천·吳然天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생산성’을 분석 평가한 결과 드러난 15대 국회의 실상이 그렇다. 그나마 14대 국회에 비해 나아진 결과다.

그동안 의정의 비생산성에 대한 비판론은 많았지만 투입량(비용) 대 산출량의 개념을 적용해 국회의 생산성 평가를 시도하기는 이번이 처음. 충주대 행정학과 임동욱(林東郁), 서울대 정치학과 박찬욱(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