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공동체' 제의]남북경협 활성화 새틀 마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밝힌 2000년 대북정책 기조는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남북한 국책연구기관간 협의 제안은 당국 간 접촉을 피해온 북한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남북경제교류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할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제공동체라는 모자를 쓰고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김대통령의 제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는 우리측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세종연구소 등을 상대할 북한의 카운트파트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대부분의 남북경협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범정부적인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같은 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북측과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과 북한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문제 등을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번째 단추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서 찾을 것임도 분명히 했다. 즉 비료와 농약, 의약품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당국 간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제시한 경제공동체의 개념이 과거 정권이 제시했던 민족경제공동체(88년)나 한민족경제공동체(93년)의 개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측의 호응이 없으면 또 한번의 공허한 구상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