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3진아웃제' 시행…지방農政 점수매겨 예산 반영

농림부는 농림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의 예산집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3진아웃제’를 골자로 한 ‘지방농정 책임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3진아웃제는 경지정리 등 주요 농림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3년 연속 하위권을 맴돌 경우 농림부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평가대상은 작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45조원이 들어가는 농업분야 투융자사업 중 배정된 예산이 많은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배수개선, 미곡종합처리장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 도매시장 운영사업 등이다.

평가결과 평점 순위가 하위권 5%에 들어간 자자체는 다음해 해당사업 예산이 10% 삭감되고 2년 연속 하위권 평점을 받으면 예산이 20% 줄고 3년 연속 하위권 5%를 벗어나지 못하면 ‘3진아웃’으로 해당사업이 아예 중단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