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합의내용 득실]한나라당 가장 많이 덕봤다

여야는 3당 원내총무들이 잠정 합의한 선거법안을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골몰하는 모습이다.

크게 보면 현행 선거법의 테두리가 거의 그대로 유지돼 여야 모두 큰 불만은 없는 상태. 일부 조항은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다만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두 당이 ‘텃밭’으로 여기는 지역에서만 도농 통합선거구 4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자민련에는 전혀 그같은 배려를 하지 않아 자민련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큰 편.

○…국민회의의 경우 전북에서 1석이 늘어나고 전남에서 1석이 줄어 전체적으로 ‘본전장사’. 또 인구 25만∼30만명 사이에 있는 도농통합시 분구 유지에 따라 군산과 순천을 건졌다.

자민련도 엄밀히 말하면 수확이 적지 않은 편. 즉 △1인2표제로 연합공천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고 △기반지역인 충청권의 의석이 한석도 줄지 않은데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 중복출마와 ‘석패율(惜敗率)제’의 도입으로 당내 영남권 의원들의 살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선거법협상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한나라당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지배적 평가. 한나라당은 최대 4석이 감축될 위기에 놓였던 부산에서 인구 30만명을 턱걸이한 남구와 동래구를 살려냄으로써 당내 반발을 최소화했고 인구 7만5000명을 간신히 넘는 경남 창녕도 기사회생시켰다. 또 통합위기에 처해있던 원주갑,을과 경주갑,을을 건져낸 것도 실리를 챙긴 대목. 다만 인구 상한선 30만명으로 경기 고양덕양, 고양일산, 성남분당, 용인, 의정부, 수원 권선, 남양주 등 7개 지역이 분구돼 이같은 분구가 수도권 판세와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자민련은 16일에도 부산의 기장지역이 단독 선거구로 분구되지 않으면 선거법 협상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기장지역 분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농통합지역구의 분구도 인정돼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선거법에 합의한 만큼 자민련을 설득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자민련이 반발하는 것은 기장출신의 김동주(金東周)의원 등이 개인적인 선거구 문제로 당내 반발에 불을 지른데 대해 영남권 의원들이 동조한 것”이라며 “국민회의와 힘을 합쳐 자민련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