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강정책 공청회]＂정책 선거공약 오해＂

가칭 ‘새천년 민주당’ 창준위가 마련한 당헌 및 정강정책 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령에 내각제 등 권력구조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 자민련이 “공동정부 약속 위반”이라면서 강력히 시비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련 이한동(李漢東)총재권한대행은 17일 민주당 정강정책 공청회에 참석, “민주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정치적 약속과 신의를 승계해야 된다”면서 내각제와 관련한 민주당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표명을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민주당측의 설명은 “선진국 정당의 관례에 따라 권력구조는 강령에서 배제했으나 신당은 국민회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만큼 과거 국민회의가 자민련과 한 내각제 약속 등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조찬형·趙贊衡당헌당규위원장)는 것.

형식 논리로만 보면 자민련 이대행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될 이인제(李仁濟)국민회의당무위원 등 민주당 내 다수는 대통령제를 강하게 선호하는 게 사실. 민주당이 강령에서 내각제 조항을 배제한 것도 이같은 내부기류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

한편 이날 민주당 공청회에는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 장재식(張在植)의원 김태동(金泰東)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황태연(黃台淵)동국대교수 등이 참석, 이념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한자릿수 금리 유지,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 구현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기본정책’으로 제시한데 대해 ‘선거공약’이라는 오해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