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6∼31석 감축…인구상하한선 9만∼35만명합의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한흥수·韓興壽)는 25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최소 9만명에서 최대 35만명(인구편차 3.89대 1)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안을 통과시켰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 7명 중 한나라당 대표가 반대한 가운데 찬성 6, 반대 1표로 이같은 내용의 인구 상하한선 기준안을 가결했다.

회의가 끝난 뒤 한위원장은 “정치적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스스로 약속한 10%감축에 초점을 맞췄다”며 “외형적으로 최대 31석이 줄어들지만선거구의 세부 조정을 통해 3∼5석이 살아날 수 있어 실제 감축폭은 26∼28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에서 10%(26∼31석)정도 줄어든 222∼227석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도농(都農)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당간에 다시 한번 협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획정위안에 대한 당 차원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한데다가 지역구 의석이 없어지게 될 해당 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비례대표 의석수(현행 46석) 조정권한은 여야 3당 총무가 갖고 있어 총무협상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날 경우 현행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의 감축폭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획정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 성동 갑 을 선거구가 1개 선거구로 합쳐지고 송파 갑 을 병 선거구가 2개로 통합되는 등 서울에서 선거구 2개가 줄게 되며 부산은 동래 남 금정 사상 등 4곳의 갑 을 선거구가 통합된다.

또 대구는 동구와 서구의 갑 을 선거구가 각각 합쳐지고 인천은 0∼1곳, 대전도 동구 갑 을이 합쳐져 선거구 1개가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경북 3∼5 △경남 2∼3 △전북 4 △전남 4 △충북 1 △충남 2 △강원 4개의 지역구가 각각 없어질 전망이다. 반면 경기도는 인구상한선(35만명)이 넘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고양 덕양 △용인은 분구되는 반면 상한선에 못 미치는 안양 동안 갑 을과 광명 갑 을은 통폐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3석이 늘어나게 된다.

여야3당은 이날 민간위원들의 지역구 의석수 10% 감축주장에 반대입장을 보여 회의가 진통을 거듭했으나 막판에 민주당과 자민련이 민간위원측 주장에 동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넘겨 가결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구상하한선 ‘8만5000∼32만명’안을 주장하며 끝까지 반대했다.

선거구 획정의 관건이었던 인구상하한선이 확정됨에 따라 획정위는 26일 지역별로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