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宋旻淳)외교부북미국장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릴 회담에서는 180㎞로 묶여 있는 한국의 미사일개발 사거리를 300㎞까지 늘리되 순수 연구 개발(R&D)용 미사일의 범위는 500㎞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해 11월18∼20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40여개 세부사항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회의에서 일부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담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내의 미사일을 개발 생산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사거리 300㎞ 이상, 적어도 500㎞까지의 미사일도 순수 연구 개발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79년 국산미사일 개발기술을 얻기 위한 ‘현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미국에 사거리 180㎞를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 서한’을 전달하고 이의 규제를 받아왔다.
<윤영찬기자>l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