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정부지원은 세계적 추세＂

한나라당이 3일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이 프로젝트별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회복지프로그램 등 공공영역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한나라당 주장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은 “참여연대가 정권교체 전인 97년까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명의로 2600만원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는데 한나라당식 논리를 따르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상당수는 한나라당과도 유착돼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사무처장은 “IMF기간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이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등에 참여해 정부의 사회복지기능을 대행하기도 했다”며 “시민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일정한 공공기능을 맡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서울 YMCA신종원 부장은 “우리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집권 당시부터 공보처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육사업 등과 관련해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단체가 정부지원을 받아 공공부문 사업에 프로젝트별로 뛰어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낙후된 발상이며 지금의 시민단체들은 질적으로 예전의 관변단체와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부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평소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시민주권과 시민참여를 부르짖으면서 이같은 사안별 정부지원을 문제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또 YWCA는 “지난해 정부 지원금 30억원 전액을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운영비용으로 사용했으며 행자부 프로젝트비용 9000만원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는 음식점 선정과 사랑의 국제봉사단 운영에 전액 투입했다”며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이런 공익사업조차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임상택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비용 3000만원을 시민들의 미디어교육과 민주언론교육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국고보조금을 받는 한나라당도 관변단체란 말이냐”고 꼬집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사무총장은 “지난해 행자부 프로젝트비용 3000만원은 잘못된 상품을 찾아내 리콜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비용이었다”며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공익적 활동이라고는 조금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관변의원 아니냐”고 비난했다.

<선대인·이완배기자>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