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향방?]3당3색 평행선…8일 처리 불투명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협상 당사자들인 3당 원내총무는 설날 연휴기간 중 단 한 차례도 접촉하지 않았다. 만나본들 현 상황에선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선거법 쟁점과 관련,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인구상하한선 9만∼35만명에 근거해 지역구 26개를 감축하고 위헌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1인2표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획정위가 정한 인구상하한선은 위헌이라면서 인구상하한선 9만∼31만명을 토대로 한 지역구 10석,전국구 6석 감축안을 내놓고 표결처리를 요구한다.

사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건 ‘자민련 변수’. 자민련은 획정위안대로 인구상한선을 35만으로 해도 경북 구미갑의 박세직(朴世直)의원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는 소속의원들이 거의 없어 지역구 감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보조를 함께 한다. 그러나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안인 1인2표제를 거부하고 한나라당안인 1인1표제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으로서는 1인2표제에 대한 자민련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는 한 본회의에서 선거법표결처리를 자신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빠진 것. 정치권 안팎에선 자민련의 이같은 당론 변경을 연합공천에서 자민련 몫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자민련은 겉으로는 연합공천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내심 연합공천에서 자민련 몫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받아야 1인2표제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도 “자민련의 수도권지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상대로 1인2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제는 여-여(與-與) 간에 연합공천 몫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최근 시민단체의 낙천운동 등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2여가 이를 확실히 담보할 상호신뢰가 깨졌다는 점. 최근 여권 일각에서 공동여당의 공조 복원을 위해 8인 협의회를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3당3색’의 입장 때문에 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