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 2단계 개혁]'개혁회의' 추진록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단계 개혁추진방향 보고회의’는 정부 주도의 개혁에서 민간 주도의 개혁으로 전환을 다짐한 회의였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대화 요지.

▽김대통령〓그동안 개혁에 참여해 준 각계에 감사드린다. 특히 금융대란 없이 대우사태가 해결된 데 대해 치하한다. 노사정위원회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 노사관계가 생산적 관계가 돼야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한다.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됐는데 임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위국가 복지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김각중(金珏中)전경련회장〓‘E비즈니스’를 대기업의 경영시스템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전경련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개선하겠다.

▽류시열(柳時悅)은행연합회장〓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심사모델을 확충, 이 모델에 맞으면 자동적으로 대출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박상희(朴相熙)중소기협회장〓파이낸스사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감독기능을 철저히 강화해달라. 또 코스닥 과열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파이낸스사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감독기능을 강화했다. 코스닥은 걱정들이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원이기 때문에 건전화를 유도해 나가겠다.

▽김호진(金浩鎭)노사정위원장〓노사정 3자의 대화에 의해 노동문제가 해결되도록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다만 노사 멤버들이 빨리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빈부격차문제가 심각하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달라. 공기업매각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공기업의 예산집행과 단체협약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단체협약을 존중해달라. 인력감축은 직접적인 감축보다는 인력전환이나 재배치쪽으로 해달라.

▽단병호(段炳浩)민노총위원장〓노사정위원회가 신뢰를 받도록 해달라. 그래야 들어간다. 빈부격차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제2단계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우리가 세계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